정부 '금강산 해법' 고심…이르면 금주 '2차 대북통지문'

개별관광 등 '창의적 해법' 등 전달 가능성…"협상은 이미 시작된 셈"
이달 18일 '금강산관광 21주년'…현정은 회장 방북여부 촉각


북한이 남측의 금강산관광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데 이어 남북 당국 간 대면접촉마저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묘수 찾기'가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가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북한이 거듭 남측 시설물 철거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마냥 시간을 끌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곧 북한에 다시 한번 실무협의를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관광 21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남북 간 접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대표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문제를 협의한 이후 정부-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북한이 2011년 5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한 이후 외국인을 상대로 금강산관광을 진행해온 상황과 노후 시설물의 일부 철거 필요성 등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면서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실무협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대면접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면 협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다시 제안하는 대북 통지문 발송 시점과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의가 우선 끝나야 한다. 협의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업자 의견 수렴을 마치고 '2차 통지문'을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5일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사흘 만인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북한은 바로 그다음 날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별관광'을 포함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제시한 새로운 관광전략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언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개별 관광만 가지고서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렵다고 보고 좀 더 큰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노후 시설물의 철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를 고리로 금강산관광 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간 금강산관광 문제 협상은) 사실상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의 압박에 대해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수요 창출이 어려운 북한의 여건 등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강제철거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안에서는 두 주 앞으로 다가온 금강산관광 21주년 기념일(11월 18일)을 남북 간 접촉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현대아산 측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현정은 회장의 방북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되는 기류입니다.

1998년 10월 29일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간에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 18일 금강산 해로 관광이 처음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금강산에서 남북공동 행사로 열린 20주년 기념식에는 남측에서 현정은 회장을 비롯한 현대그룹 임직원 30여명과 외부 초청 인사, 취재진 등 100여명이 방북했다. 북측에서도 아태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관계가 훈훈했던 시점이었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냉랭해진 올해는 북한이 과연 남북접촉에 호응하고 나설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