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원전…"국책금융기관, 정부 코드 맞추기 급급"

↑ [자료 출처 = 홍일표 의원실]

국책금융기관들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 기관들이 현 정부 들어 '북한 경제협력', '탈원전' 등 정책 방향을 의식해 앞다퉈 맞춤형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7년 이후부터 대북지원과 원조, 남북개발협력 관련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스위스의 대북지원에 관한 연구(2017),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2019), 북한 경제특구 현황과 남북개발협력 방안(2019) 등이 대표적이다.
KIC는 올해 1월 '대북투자·남북경협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북투자 지원 여건과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실행 가능 방안을 모색해왔다. KIC는 '단계별 투자전략·공사의 역할'이라는 시나리오별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KIC는 북한이 WTO에 가입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구축할 경우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을 통해 북한에 대한 투자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대북제재로 남북경협·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기관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코드에 따라 앞다퉈 북한 연구에 나서는 것은 인력과 예산 낭비다"고 비판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원전 건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2조3992억원에서 지난해 3339억원으로 2조원 넘게 축소됐다. 올해도 8월말 기준 163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금액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실적도 줄고 있다. 지난 2017년 2조1164억에서 작년 1조8112억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 기준 지원 금액도 854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 대기업 외국계열사와 해외법인에까지 1% 이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 해외 원전시장은 사우디, 영국, 체코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자원무기화'에 대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마저 정부정책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