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몰카범죄, 3년새 2배로...작년 학교폭력 피해학생 4만명 육박

작년 한해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청소년 '몰카' 범죄 가해자는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885명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총 3만9478명에 달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중학교가 2만2562명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또 피해 유형별로는 상해·폭행이 51.1%(1만7236건),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버폭력은 2014년(1283건) 대비 5년 만에 1.5배 이상 급증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증가 현황은 더욱 심각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 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학교 내 몰카 범죄는 2016년 86건에서 작년 17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범죄 재범률이 236명(5.2%)에서 460명(8.4%)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차원의 범죄 계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전체 980건 중 203건(20.7%)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126건(12.8%), 전학조치 97건(9.9%), 퇴학처분 23건(2.3%) 등은 소수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 자체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 전학 조치한 사례는 전체 가해건의 3.0%(2072건), 퇴학 조치는 0.2%(153건)에 불과해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고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방식과 의사소통법을 가르치는 '사회정서교육'을 추진한다"며 "부산 정관중과 전북 마룡초를 실험학교로 지정해 2학기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