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일 독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 '희박'…"대응책은 필요"

【 앵커멘트 】
그제(27일) 일본이 2019년 방위백서에 유사시 독도 상공에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전해드렸는데요.
독도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건 처음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응책은 필요하다는 지적이군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은 2019년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푸른색 동그라미로 독도 인근이 일본의 영공임을 강조했습니다.

뒤이어 '영공 침범의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킨다'고 적시했습니다.

독도를 자신의 영공이라 했으니, 유사시 독도로 전투기를 출동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외적 요인을 고려하면 방위백서 문구는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일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미국이 생각하는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국가보다 미국과의 공조를 중시하는 일본이 비교적 강경한 메시지를 담은 것은 국내정치적 요인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내외적인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백서를 통해) 일본 국민에게도 일본 정부, 아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내부적으로도 천명하고…."

양국 전력의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지난 7월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처럼, 향후 독도가 침범당하면 일본이 이전보다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일본군 대응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