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예산 `55조 5083억`…자체 사업비중 30%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편성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52조 3053억원을 비롯해 자체 사업비 2조 8218억 등 내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0.2% 증액한 55조 5083억원으로 편성했다. 자체 사업비중 30%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하는 '2020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29일 공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0.3%(1565억원)이 줄어든 52조 3053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면 자체 사업비 규모는 올해 2조 5874억원보다 9.1%(2344억원) 늘어난 2조 8218억원으로 책정했다.
행안부는 자체 사업비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8386억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투자한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내년에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743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올해보다 364억원 늘어난 2450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149억원 증가한 558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부문에 약 300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안전 분야에는 내년도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인 9165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설치, 안전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에 올해보다 134억원 늘어난 703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빗물저류시설(695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313억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절감(191억원)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예산도 확대했다.
민주화운동 기념과 과거사 문제 해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40주년을 맞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비용으로 25억원을,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만드는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비용으로 5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위탁운영하도록 9억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격전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예산은 21억원으로 올해보다 2억원 늘렸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