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여부 이번 주 판가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정부 내 종부세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30일 종부세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위헌 관련 조항들의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종부세는 사실상 수명을 다하겠지만 진보진영은 물론, 교부세 축소에 따른 별도 세입대책을 요구해온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