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2 윤창호법` 시행 "소주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등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자가 매달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지난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5월 129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아 지금까지는 훈방조치됐지만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소주 1잔만 마셨어도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 판정을 받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음주량에 관계없이 술을 마신 날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감소했던 월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지난달 1만2018건으로 집계되면서 다시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