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5개 증권 유관기관들이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국민 재산이 늘어나고 자본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2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30일 주식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 적용됐다고 밝혔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거래세 인하는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 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거래세 인하로 차익거래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되고 거래량이 확대돼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기적으론 국내 또는 해외 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마련해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 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은 종전 0.30%에서 0.25%로 내렸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