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지가 12% 급등…상업시설 몰린 중구·강남에 稅폭탄

◆ 크게 오른 서울 공시지가 ◆

전국 토지 공시지가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서울 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며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현실화율'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이 같은 정책이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염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3353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8.03%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6.84%)의 2배에 가까운 12.35% 상승했다.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등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 건립 등 개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와 영등포구,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비롯해 삼성역 주변 개발 호재가 반영된 강남구의 땅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들 3개 구는 올해 20% 안팎 상승하면서 새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서울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크게 앞질렀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구가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성동구 15.36% 순이다. 지난해에는 마포구 11.89%, 서초구 8.76%, 용산·성동구 8.14%, 강남구 7.85% 순이었다. 지난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포·용산·성동구를 중·강남·영등포구가 넘어선 것이다. 중·강남·영등포구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의 공시지가 반영률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따져보면 상업지역 16.72%, 주거지역 11.51%, 공업지역 10.02%, 녹지지역 6.11%로 상업지역 상승률이 유난히 높았다. 중구는 전체 면적에서 상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9.2%로,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다. 영등포구는 상업지역 비중이 10.2%로 중구 다음으로 높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인다면서 고가 토지 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해 땅값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공시지가를 많이 끌어올렸다"면서 "임대료 상승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공실이 더욱 증가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공시가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집 소유자 중에서는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주민에게 세금 폭탄이, 땅 소유자 중에서는 중·영등포·강남구 등 도심에 땅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폭탄이 안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전방위적인 공시지가 인상과 이로 인한 세금 폭탄이 가계는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돼 둔화되고 있는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실제 땅값 상승률에 비하면 상승폭이 매우 크다. 지난해 전국 땅값 시세는 4.58% 올랐지만, 개별공시지가는 8.03% 상승했다. 서울만 따지면 지난해 서울 땅값 시세는 6.11% 상승했지만, 개별공시지가는 12.35%나 뛰었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지 공시지가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점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9.42%)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8.03%)보다 1.39%포인트 높았다. 서울도 표준지 상승률(13.87%)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12.35%)보다 1.52%포인트 높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표준지는 정부가 무작위로 표본을 지정한 것인데 정부의 집중적 관리대상이 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자체들도 표준주택과 단독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별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 원인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서울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한) 광화문광장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명동 지역 등 도심권 실거래가 반영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지방 일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도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나타냈다.
울산 동구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11%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은 변동률을 나타냈다. 또 전북 군산(0.15%), 경남 창원 성산구(0.57%), 경남 거제(1.68·), 충남 당진(1.72%) 등 기존 조선·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지역의 공시지가는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