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원 `동일 비위 동일 징계`…인사처,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과제 6개 확정

그동안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던 사학 교원 징계에 대한 원칙이 마련된다. 또한 소방공무원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열악한 소방청사 환경개선과 아울러 지역·관서별 특성에 맞는 교대근무 체계를 확립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직종별 인사혁신과제'를 23일 확정했다. 인사처는 해당 과제가 올해 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교원의 경우 사학 교원 징계 시 객관적 기준이 없어 학교별로 임의적인 징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개선한다. '동일 비위에는 동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찰의 경우 위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찰관을 보호하고 충분한 치료기간 부여를 위해 현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인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사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 일반직(5급)과 선발 및 교육이 분리돼 외교관 역량 함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직 5급 공채자 일부를 외교관으로 선발한다. 신규자 교육도 5급 공채자와 합동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의 경우 전국 단위 인사발령이 잦아 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원소속 제도를 경감과 특임경과까지 확대해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