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WTO 판정 문제시하는 목소리 높아져…WTO 개혁 논의할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6월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WTO 개혁을 논의할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현지시간으로 28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이뤄지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다"며 "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WTO 가맹국으로부터도 타당성을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소기구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며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태로 결론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거론한 뒤 "G20 의장국으로서 개혁의 진전에 공헌할 결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아베 총리의 이번 해외 방문에 동행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은 기자들에게 앞서 제네바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사의(謝意)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와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중국 당국의 캐나다인 구속 문제와 관련, 법의 지배 원칙에 기초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중국의 최대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을 캐나다 당국이 구속한 뒤 중국이 캐나다인 2명을 구속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두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는 일본 측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밖에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회담 모두에서 트뤼도 총리는 일본을 중국으로, 아베 총리는 캐나다를 미국으로 서로 잘못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