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최근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건설업자 윤중천씨 조카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최초 촬영본에 근접한 버전의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동영상 파일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처음 촬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3년 경찰은 재생화면을 다시 촬영한 동영상 사본을 입수하고 성접대 의혹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관련자들 컴퓨터에서 원본에 더 가까운 고화질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2012년 10월 제작된 파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촬영본을 입수하지 못한 경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 촬영 시기를 2006년께로 추정했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 한 명이 등장하는 이 동영상은 여성의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 강압이나 폭행 등 강간 혐의를 구성할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역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화질 버전 동영상을 참고용으로 보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자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가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4년 말 재차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A 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였습니다.
4년여 만에 이 사건을 3번째로 살펴보게 된 수사단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최초 촬영본과 다름없는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성접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진척을 본 셈입니다.
수사단은 A 씨가 등장하는 또 다른 성관계 사진을 확보하고 촬영 시점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씨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기관에 사진을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 조카의 컴퓨터에서 애초부터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촬영된 디지털 파일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최근 검찰에 나가 사진을 확인한 뒤 사진 속 남성 2명이 김 전 차관과 윤 씨이며 찍힌 장소는 자신이 거주하던 역삼동 오피스텔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진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 벌어진 사건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진술이 명확하고 동영상·사진 등 관련 증거의 등장인물이 특정된다 해도 2007년 12월 이후 특수강간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단은 새로 찾아낸 사진 파일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촬영됐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이날 오후 A 씨를 소환해 피해 당시 주변상황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수사단이 출범한 이래 A 씨에 대한 정식 조사는 처음입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수사단에 자진 출석해 당시 상황을
수사단 관계자는 "지금은 과거 수사 때와는 성인지 감수성이 달라져 피해자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공소시효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