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2만7000가구 `난방비 0원`…계량기 고의 파손도

↑ [사진 출처=연합뉴스]

지난 겨울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1.2%인 2만7865가구가 계랑기 고장으로 개별 난방비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세대 전용 난방비 0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2만556가구 중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량기가 고장 나 난방비가 0원으로 계산된 가구는 총 2만7865가구로 집계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주택 등이다.
입주민이 고의로 계량기 등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14가구 있었다.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는 7270가구에 달했다.
기타 가구에는 주민이 조사에 응대하지 않았거나 다른 기계가 고장 난 경우 등도 포함돼 난방비를 내야 함에도 내지 않은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0원이 나온 가구는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만9103가구(68.5%)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4231가구, 인천 1287가구, 경남 1036가구, 부산 526가구 등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2256가구)에서 1384가구(61.3%)가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00여가구의 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조만간 이 아파트의 관리비 재정산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방비를 내지 않으려고 기계를 고의로 훼손한 14구 중 8가구는 세종시에 몰려 있었다.
계량기가 고장 난 2만7865가구 중 2만5593가구는 수리를 마쳤고, 2272가구는 조치 중이다.
실태조사에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전체 가구는 19만4222가구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난방을 쓰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사용한 가구, 미입주, 해외출장 등 장기 출타로 인한 빈 집 등이 포함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국의 난방비 관리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공평하게 관리비를 내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