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사이트 차단 반대 청원 12만 돌파…"국민 감시하는 결과 가져올 것"

↑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13일 12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보안접속(https)이나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대상으로 SNI(서버네임인디케이션) 기술을 도입해 차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SNI 필드 차단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할 경우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이 정책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됐으며 정부는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에 대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인터넷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 패킷을 가로챌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사생활 검열이라는 주장이다.
또 합법적 성인 동영상 등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청와대 국민청원자는 "해당 정책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https가 생긴 이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현재 https 차단도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느냐. 세금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반박하며 나섰다.
고삼석 방통위 위원은 "정부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흐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설정정보를 보고 단순히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통신감청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보안접속 차단이 인터넷 검열이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와도 관계가 없는 것이 차단 대상은 명백한 불법 서비스들이다.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성인물들을 차단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