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시 금융안정 저해할 수 있어"…한은 연구팀의 경고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BOK 경제연구'에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는 통상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 불린다. 이중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걔좌개설형 CBDC를 발행할 경우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연구팀의 모형에서 CBDC는 현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고 CBDC 보유에 대해 일정 이자가 지급된다. 예금자는 여유자금을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나 CBDC 형태로 보유해 예금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때문에 상업은행 요구불예금과 CBDC는 완전 대체 관계가 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이다.
실제 연구팀이 이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된다.
문제는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 상업은행 대출 금리가 상승해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다. 상업은행의 대출 재원 중 가장 싸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인 요구불예금이 감소하다 보니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은행성 수신 등에 의존해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연구팀은 "개인계좌 개설 허용 방식의 CBDC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다만 CBDC로 대체되는 요구불예금만큼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해주는 등 상업은행의 신용공급이 축소되지 않고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