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추가 폭로…"청와대가 국채 발행 강요"

【 앵커멘트 】
청와대가 KT&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이번에는 정부가 쓸데없이 나랏빚을 지게 하려 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실적 자랑을 위해서 말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에 올린 2차 폭로 동영상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KT&G 사장 인선에 개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수조 원대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 전문성을 잘 모르는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결을 내리나."

국채는 거둬들인 세금보다 정부가 써야 할 돈이 많을 때,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발행합니다.

「지난해 국채 발행 한도 28조 7천억 원 가운데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11월까지 20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는데, 당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 추가로 빚을 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신재민 /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 "국채가 추가로 발행하면 발생하는 이자비용, 8조 7천억 원 발행하면 연간 2천억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채무 관리 실적은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7년과 비교될 텐데, 미리 빚을 내서 부채가 많은 것으로 해놓아야 현 정부 말기에 실적을 자랑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일축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신 전 사무관에 대해)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외에도 추가 폭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양측의 진실공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