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인복 전 대법관 9일 소환

검찰이 지난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1기)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법관이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불러 통합진보당 소송에 관여했는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몇 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 전 대법관은 조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70·2기) 때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으로 '인사불이익 문건 의혹'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되는 문건을 알지 못했고, 일부러 조사하지 않은 건 아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 참고하라고 전달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