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시설 보내놓고 탈시설?"…예산은 고작 28억 원

【 앵커멘트 】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름만 다른 시설에 입소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겠죠.
실제로 곳곳에서 발생하는 일인데, 턱없이 부족한 정부 예산과 지원 대책이 문제로 꼽힙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수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최소 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희망원 사건.

결국, 대구시가 탈시설을 위해 희망원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 명의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재입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 인터뷰 : 박명애 / 희망원대책위 공동대표
- "탈시설해서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분(장애인)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걸 빨리해주시라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

장애인들과 인권 활동가들의 오랜 요구 끝에, 대구시는 며칠 전 희망원 장애인 전원을 완전히 탈시설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무늬만 탈시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전근배 / 420장애인연대 정책국장
- "(탈시설 후)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로 보낸다'라는 게…."

탈시설은 중앙정부가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 각자 추진하고 있는데다 그마저도 서울을 제외하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탈시설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고작 1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저희는 내년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일단 반영이 28억 원만 되긴 했는데…."

전국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3만여 명, 보다 체계적인 중앙정부 지원과 예산 편성이 절실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