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완화, "가격 불안 요인"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 계획에는 재건축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동안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다시 가격 불안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에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우선 그동안 금지됐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입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2003년 참여정부가 만든 재건축 5대 규제중의 하나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팔면서 생기는 거액의 웃돈을 막는 조치여서 상당부분 가격상승을 억제해 왔습니다.

정부가 두번째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는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 85㎡이하로 건설하도록 했고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해 왔습니다.

이 조항 역시 재건축시장에 투기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일정부분 차단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판단하고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에도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해 왔기 때문에, 규제완화 방침은 곧바로 주변 집값을 요동치게 하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