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식당 원산지 단속 사실상 포기

법적으로 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모든 식당과 급식소로 확대되지만 실제 단속 등 행정력이 작은 식당에까지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에 떠밀려 일단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의 모든 쇠고기'로 무리하게 늘려놓긴 했지만 막상 시행 시점에 이르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행정단속 대상과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특히 100㎡미만 소규모 식당의 경우 정부가 기본적으로 '단속'이 아닌 '계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알고 먹을' 권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