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4인 헌법재판관 체제` 가시화…정치권 늑장 인선 원인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의 공백으로 헌재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또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진다.
설상가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임명할 순 없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등 일정으로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석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가 가시화하자 헌재 내부에서는 정치권이 제때 인선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관 5명이 교체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해관계 등을 따져 후보자 추천부터 늑장 처리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에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몫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이달 3일에서야 바른미래당 이영진 후보자를 뒤늦게 추천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당내 조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10일에야 이종석 후보자를 추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선절차가 늦춰지면서 당초 20일로 예정했던 신임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임명식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헌재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의 늑장인선으로 5명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