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검찰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함께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같은 사무실 안에 군검 합동 수사기구를 꾸릴 방침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와 법무부가 기무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 수사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검찰이 합동 수사에 나서는 건 병무비리, 방산비리에 이어 역대 세 번째입니다.
▶ 인터뷰 : 박경수 / 국방부 법무관리관
- "합동수사기구의 형태로 양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되, 서로 수사내용과 수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공조하면서 진행할 것으로 …."
이를 위해 서울 동부지검 등 외부에 공동 사무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 특수단이 현직 군 인사를, 검찰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민간인 신분 인사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수단은 오늘(23일)도 영관급 2명을 소환하는 등 실무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엄의 통상적인 개념과 절차를 담은 합참의 계엄 실무편람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청와대가 기무사 계엄 문건과 비교했던 문건입니다.
실무편람에는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 문건에서 지적했던 국회의 계엄 해제 방지 방안 등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는 실무편람 역시 반드시 합참의장으로 명시할 수는 없다고 밝혀 청와대 해석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무편람은 일종의 개념서로 이를 구체화한 기무사 문건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