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농업 관련 규제 혁신 나서

샐러드를 만드는 A농업법인은 최근 고객사에서 특정 수입 농산물을 부재료로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외국산 농산물 사용량은 전체 중량의 7.2%에 불과했고 대체할 국산 농산물이 없어 수입 농산물을 사용했다. 담당 관청은 A법인이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외국산 농산물 사용을 반려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를 불필요한 규제로 보고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이 농어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6차산업이라 불리는 농업의 혁신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애로사항 27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27건의 대안은 기본 인프라 마련 12건과 산업경쟁력 제고 15건으로 구성됐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신산업에 대한 근거가 없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농지에 시설물 건립이나 영농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식물공장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은 지자체마다 관련 인허가 과정과 결과가 제각각인 문제가 있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농어업 종사자와 꾸준히 만나 규제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