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공개해야" 법원 대표판사들 `재판거래` 문건 비공개 반발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을 완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법원행정처의 총 410개 의혹 문건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투표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판사들을 중심으로 문건 전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의혹 관여자에 대해 형사상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특별조사단 결론에도 수긍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특별조사단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표판사들은 '열람 대신 공개'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판사들 사이에서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재판 거래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개인별 보고서를 보고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최종 검토결과는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에서 대표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