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24일 뉴스초점-모 아님 도는 안 돼

'낙태 버스'를 아십니까.
산아 제한 정책을 펴던 60년대엔 임신중절을 권하던 정부의 정책에 맞춰 '낙태 버스'가 마을마다 운영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낙태는 '죄'가 됐고,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죠. 하지만 2010년 1.2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지난 1분기 되려 1.07명으로 더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낙태율은 높아졌죠.
2005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연간 낙태 건수는 34만 2천 건 이상으로 가임기 여성 천 명당 29.8명,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도 낙태죄에 대한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무엇이 진정한 생명존중을 위한 길인지 무 자르듯이 재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현실과 법의 괴리를 줄여서 절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80%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를 포함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우리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더구나 임신이나 출산과 같이 낙태도 당연히 남성과 여성 모두의 문제인데, 지금의 우리 법은 여성에게만 죗값을 묻고 있습니다. 남성은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있죠. 낙태죄가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아무리 길게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낙태죄의 폐지나 낙태 허용, 둘 중 하나를 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 아니면 도'만 있는 게 아니듯,
우리도 낙태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을 지우지도 않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