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현재 민영 의료보험 체계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뉘어 있어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구조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손형과 정액형 의료보험에 모두 가입할 경우 가입자 입장에선 병원에 가면 갈수록 돈을 버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민영 의보 상품을 실손형 또는 정액형 중 한가지로 통일하거나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해도 의료비를 초과해 돈을 버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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