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없는 성장 우려…다음 주 경제정책방향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우리 경제는 3% 성장이 확실시되고 대내외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실무 협의를 거쳐 초안이 완성됐지만 좀 더 가다듬고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조달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소득주도 성장 일환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일부에서는 소요재원 조달에 우려를 보이지만 정부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준비도 빈틈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되자 정부는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라면서도 "임금 인상 부담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따른 할 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일이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르거나 이해 못 해서 신청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좋은 취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데 잠재 위험 요인 인식을 같이하고 완벽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