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한의협 "반대는 극단적 이기주의" vs 의협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

비급여 축소를 통한 의료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케어'를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도 겹쳐있어 찬반 논쟁 자체가 '밥그릇'과 관련이 밀접합니다.

공격의 포문은 한의협이 먼저 열었습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규모 집회 강행한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의사들은 본인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과거 정부가 소아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예방접종을 보이콧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감정을 긁었습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정부·한의계·의료계가 협의체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찬성입니다.

한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부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한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여부가 정부와 국회 결정(의료법 개정)에 달려있는데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난임치료 지원 등에 한방 치료를 포함하려면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의협의 주장에 의협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궐기대회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은 "한의협이 '의협 흔들기'에 나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의사)가 X-ray·초음파 장비를 판독해야만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료 정책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향후 투쟁강도를 높여갈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케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 걸음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치협은 의협·한의협과 더불어 1차 의료기관(동네 병·의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료인 단체입니다.

이재윤 치협 홍보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정부정책에 대해 옳다 그르다고 평할 시점은 아니다"며 "다만 정부가 재정 안정성·적정수가 보장·공공의료 확충에 더 신경을 써야 문재인 케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부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한다는 게 치협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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