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국 무기구매지위 격상 법안 곧 상정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기 구매국 지위 격상' 방안이 이르면 오는 30일 미 하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환경 소위의 에니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 지위를 NATO 회원국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안보동맹 관련법안을 외교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무기구매지위 즉 FMS격상을 담은 관련 법안이 오는 3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미 의원들간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곧바로 이날 외교위를 통과해 하원 전체 회의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상반기 안에 법안으로 확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장비를 도입하고 있지만 'NATO회원국 + 3국'보다 한 단계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1천4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팔 경우 미국 정부는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미 의회는 이를 30일간 검토한 뒤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 지위가 격상되면 미 정부는 2천 500만달러 이상의 군사장비를 한국 정부에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됩니다.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가 훨씬 쉬워지고 제때 필요한 장비를 구매해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미 하원에 서한을 보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무기구매국 지위 향상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