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손실 혐의로 추석 연휴 중 먼저 기소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오는 추석연휴 중 기소할 방침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 만기가 추석 연휴내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소할 것"이라며 "범죄사실 중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 재임 시절인 2010~2012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60억원대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민 전 단장이 공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손실 혐의로 우선 기소하고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될때마다 법리를 검토해 별도 범죄라고 판단되면 계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고손실 혐의 외에도 문화·연예계 인사나 정치계 인사에 대한 퇴출활동을 벌였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정치관여)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원의 주된 공격 대상이 됐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조사할 계획이다. 연휴 직전인 29일엔 언론계 장악 의혹과 관련해 한학수 MBC PD도 소환조사한다.
수사팀은 또 당시 국정원의 자금 일부가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자회사인 '양지공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양지공사를 통해 양지회를 우회 지원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편,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역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항소심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으며, 군 댓글공작 혐의가 불거졌던 2014년께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옥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이 지시했다'며 통화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사의 초기단계라고 보면 된다.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를 해본 다음에 수사계획이나 구체적 (소환조사) 일정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공개되는 문건들은 기밀 서류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자료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만큼 우선 확보한 자료를 먼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2년 3월 10일 자 '사이버사 관련 BH(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며, 해당 문건에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을 두고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