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도 포기한 빚 25조, 214만 명 부채 탕감

【 앵커멘트 】
금융회사가 돈 받기를 포기한 신용불량자 214만 명, 25조 원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연체기록도 없어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15년 전 커피숍을 운영했다 파산한 박 모 씨.

박 씨에게는 수천만 원의 카드빚만 남았고, 금융회사는 박 씨의 상환능력이 없다며 지난해 결국 채권 추심을 포기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신용불량자
- "추심기한도 다 지났다고 하는데 카드나 대출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는 이처럼 금융회사가 돈 받기를 포기한 신용불량자 214만 명의 빚 25조 원을 아예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산상의 연체기록도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 인터뷰 : 최종구 / 금융위원장
-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받으신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일단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124만 명의 빚 21조 원을 먼저 없애고,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빚 탕감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추심을 포기한 채권은 앞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 "정말 살기 힘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 문제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포기한 채권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