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자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세 부담을 안긴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분배 정책을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2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인 대기업은 전체 신고 대상 기업의 0.019%"라며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인 초소득자도 과표기준에서 4만 명 정도 수준이고 전체 국민의 0.08%"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불평등 심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은 재분배 정책이 지나치게 부자 감세를 해오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제돼있는 측면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
그는 아울러 서민증세나 추가적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 "낭비성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세입 세출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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