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독일까 약일까…"차별 해소"VS"신규채용 줄어들 것"

정규직 전환, 독일까 약일까…"차별 해소"VS"신규채용 줄어들 것"

"정부가 정규직 전환 대상 기준을 완화하겠다니 반가운 소식이죠.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많아진 셈이니까요."

김포공항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인 손모(53)씨는 정부가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로 규정했던 정규직 전환대상 기준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김포공항의 외주 용역업체 직원인 손씨는 "정부가 그나마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계획이 구체성이 없고 포괄적으로 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씨는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용역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간접 고용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립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는 이모(48)씨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년 65세가 보장돼 '준 정규직'으로도 불리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씨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을 보장받지만, 정규직과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사실 급여에 대한 불만보다도 정규직이 아닌 이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상실감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조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서울 지역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인 박모(38)씨는 "기간제 교사들은 국가로부터 임명권을 위임받은 각 학교 교장에 의해 임용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일한다. 정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정교사들은 기간제 교사들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할 것이며, 사범대생 역시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뤄지면 임용고시 합격자 정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편견 탓에 정규직 전환에 반대할 것"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두고 차별 해소를 위한 좋은 기회라는 반응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공부문이 먼저 정규직화가 돼야 사기업도 변화가 생길 것', '장기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일부 취업준비생들은 '앞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 '낮은 기준을 통과해 들어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