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방예산, GDP 대비 2.4%에서 2.9%까지 올릴것"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GDP(국내총생산)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현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자리에서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함께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 절박하다.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장관에게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고 격려했다. 이 합참의장은 "그동안 아홉 분의 대통령님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셔왔는데 전역을 앞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청와대는 이날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방산비리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정 드라이브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방산비리 협의회에 대해 “감사원 등 9개 기관의 국장급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정기관별 역할 분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를 비롯한 각종 방산비리 관련 정보 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기관협의회가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우면, 검찰이 개별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는 수순이다.
청와대는 향후 방산비리협의회를 최대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회의 내용을 철저하게 함구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방산 비리 척결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업계와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 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전날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방산비리를 '이적 행위'로 규정한 만큼, 방산비리 척결에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반 성적표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