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슈퍼위크 시작, 한승희 후보자 "편법상속·증여 꼭 잡겠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원조달을 국세청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한 후보자는 특히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고의적 탈세에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재원조달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자발적인 조세신고 수준을 높이고 고의적 탈세를 법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변칙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규제 등 조치로써 강력히 제재하는 한편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세없는 복지 확대를 위해 국세청이 무리하게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치자,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원칙적인 답변이었다"고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질의가 거의 없었고, 서울국세청장 시절 벌인 세무조사와 세정정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국정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확인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 일가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산이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익법인 출연을 통해 재산을 편법으로 상속·증여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익법인 운용실태는 세법에 따라 운용하는데 그런 점들을 항상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는 문재인 정부 초대내각 인사 6명의 청문회가 열리는 '슈퍼위크로, 야당이 '부적격 신(新) 3종 세트'로 명명한 송영무 국방부장관(28일), 김상곤 교육부장관(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30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전범주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