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박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미국의 금리인상 단행 여파로 주택구입 시기, 침체지역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이후 연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5602가구(일반분양분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45가구)보다 67.5% 증가한 물량이다.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 분양이 집중됐던 2013년(8276가구)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과 분양시장 과열 분위기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까지 예견되면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우려 수준은 아니라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올해 강남4구 공급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은 것은 사실이자만, 대기수요가 많아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고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진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대출 제한에 전매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실수요자라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줄어들 수 있다"면서 "청약률도 이전과 달리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1·3 대책의 규제를 확대하거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 등의 강력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11·3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서울의 나머지 지역과 성남에는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인접했거나 규제가 시행되기 전 분양돼 규제를 비켜간 일부 단지에서 분양권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등 투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부산은 전매제한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11·3 대책 내용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세종, 부산의 일부 유망 단지만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계속 집값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대세 상승기라고 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친 규제를 하면 시장이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올해 강남4구 분양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지만 대기수요가 많아 공급이 과하지 않다"라면서 "대출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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