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예산 요구, 복지·국방 8%대 급등

정부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이 424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3조9000억원,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취약계층 복지확대와 국방비 증액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정부 부처들이 관련 예산을 조정한 영향이다. 지난해 2017년 예산 요구안이 전년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던 데 비해 증가율은 2배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2017년(400조5000억원)대비 23조9000억원(6.0%) 증가한 42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사업이 294조6000억원으로 2017년(274조7000억원) 대비 19조9000억원 늘어나고(증가율 7.2%) 기금이 129조9000억원으로 2017년(125.9조원) 대비 4.0조원(3.2%)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출증가율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정부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3.5%에서 7%로 2배 높이겠다"고 공약한 데 보조를 맞춰 정부 지출증가율이 7%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집계된 예산 요구안의 경우 증가율이 3.0%로 2015년 6%, 2016년 4.1%에 이어 해마다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와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이 높았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요구가 늘었다. 예산은 2017년 129조5000억원에서 2018년 141조1000억원으로 요구예산이 11조6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8.9%에 달했다.
국방 분야도 킬체인(Kill Chain) 등 북핵 위협 대응 강화와 장병 처우개선 등 소요 증가로 예산이 올해 40조3000억원에서 내년 43조7000억원으로 8.4%나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른 일반·지방행정 분야(9%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교육 분야(7% 증가) 증가율이 높은 분야다.
반면 SOC 분야는 도로·철도 등 사업 감소로 15.5%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이 22조1000억원인 반면 내년 예산 요구안은 18조7000억원이었다. 이어서 문화 분야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고 산업분야도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가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