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내 역할은 3C…부처조율하고, 정책발굴하고, 현장점검하겠다"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한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정부 역사상 처음 탄생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겸 대통령 정책특보는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계층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위는 의사결정을 하는 30명의 비상임위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25명가량의 소규모 기획단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일자리위는 어떤 역할을 하나.
▷ 일자리위는 '3C' 역할을 맡는다.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며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부처 간 일자리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Confirmor)' 역할을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 재계·노동계·사회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내 임무다.
―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
▷ 정부 장관 15명과 노동계 및 재계 각각 3명씩 6명, 그리고 청년·고령자·여성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초빙해 30명의 위원으로 꾸릴 예정이다. 비상임인 이들 위원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 과반수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맡기 때문에 수시로 청와대와 소통한다.
― 기존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나.
▷ 노사정위와 일자리위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역할에 차이가 있다. 일자리위는 범 정부차원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조정하는 실행기구다. 노사정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참여해 노동·복지 등 장기과제를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기구다. 노사정위가 정상화되면 일자리 관련 의제에 대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운영될 것이다. 일자리 관련 정책 전반은 일자리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위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 신산업과 관련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만들어진다고 들었다.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신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이 대통령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는 것도 4차 산업혁명발(發) 미래 일자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그런 면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면 일자리 정책을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