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소모적 정쟁은 이제 그만"

저희 mbn에서는 이번주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언을 담은 기획시리즈를 마련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정치 분야에 대해 황주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안 1건이 통과되는데 쏟아부은 돈은 2억 8천만원. 처리된 안건 비율은 고작 31%.

17대 국회의 초라한 생산성입니다.

소모적 정쟁을 계속하면서 법안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17대 국회 초반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대치하면서 그 해 연말 국회 마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터뷰 : 박근혜 / 당시 한나라당 대표
-"모든 것을 걸고 국보법을 존치시키겠다"

이어 사학법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생 개혁 법안의 처리도 '올스톱'됐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통치철학과 주요 정책을 집행하려면 때로는 여당을, 때로는 야당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곧 문을 열게 될 새정부 역시 시작부터 정부조직개편안으로 몸살을 앓으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손학규 / 통합민주당 대표
-"이렇게까지 이러고서 정부조직법을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건가? 이건 분명히 불법이다."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당선인
-"새정부 출범이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정부조직법을 더 미룰 경우 국정의 혼란과 혼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할 수 없으며, 정책의 입법화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책 위주의 정치와 법 준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터뷰 : 임종석 / 통합민주당 의원
-"이제는 보다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하겠다고 국회부터 스스로 국회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야당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이상 정쟁이 아닌 정책을 통해 정치권과 소통하기를 그 어느때보다 원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