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3만불 넘으려면 혁신·신뢰 기반으로 상생국가 모델 만들어야"

"소득 3만 불의 벽을 넘으려면 효율과 경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과 신뢰 등 새로운 가치로 국가성장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상생국가 모델이 필요합니다."
21일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상생 국가·탈추격 12대 전략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3차 창조경제연구회(KCERN) 정기포럼에서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상생국가 모델'을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 이사장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유일한 국가이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화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각각 보수·진보의 기득권 세력으로 변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바로 그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이 이사장은 성장 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오고 분배는 저성장을 고착시킨다는 사고방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혁신을 일으키는 성장 정책은 분배 문제로, 분배 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일류 국가는 불균형 성장을 허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성장과 분배가 각 영역을 지키면서 노동 유연성제고와 사회 안전망 확보, 조세와 기부 확대 등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는 상생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내부적으로 대한민국이 저성장·양극화·고착화·무비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이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과 같이 모두가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인식하고 노·사·정의 지속가능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중립적 역할을 해 사회 각 주체에게 호혜적인 방향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생 국가모델을 만들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는 ▲효율 중심 성장에서 혁신 주도 성장 전략▲신뢰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전략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전략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 전략 ▲선도형 외교·스마트 국방 전략▲온오프라인 융합정부 등 12가지 전략과 세부 실행 과제인 국가 혁신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 이후에는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양질의 창업 활성화·배임의 민사화·비정규직 해법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창조경제연구회는 매달 국가 혁신을 위한 공개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국가 구조 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창업자연대보증, 공인인증서, 기업가정신 의무교육 등 다양한 정책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