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가결’…日, 소녀상·군사정보협정 대응 고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며 일본 정부 또한 대응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나 군사 정보 교류 등 그간 박근혜 정부와 거둔 외교적 성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탄핵안 체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향후 한국 정세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의 외교 현안으로는 한일(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가동,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등이 꼽힌다.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합의의 후속조치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작년 2월 종결된 한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한국 국내 상황의 영향으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GSOMIA의 경우 이미 발효를 했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한국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오는 19~20일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사실상 한동안 개최가 힘든 상황이 됐다.
탄핵안의 향방과 관계없이 정권이 야당으로 교체되는 경우 이같은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해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백지화·재협상 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GSOMIA에 대해서도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의 한일 간 안보협력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합의 이행 여부가 (향후 정치 상황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소녀상의 이전 문제를 포함한 한일합의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차기 정권에서 철회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한일중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