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기준 9~10억 초과로 상향
재정경제부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주택의 경우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 초과로 완화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낮춘다
건설교통부는 민간에 공공택지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 신용불량자 300만명 이자 감
금융감독당국이 300만명에 이르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게 하되 이자는 사정에 따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PKO' 상비군 1천명 편성 검토
국방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해 천명 규모의 PKO 상비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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