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습니다.
포럼에선 먼저 납세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1,600여 명의 응답자 중 98.5%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했고, 86.8%는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선 국세청의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뒤따랐습니다.
또, 구글이나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고정사업장 과세요건'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장
-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는 벱스(BEPS)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