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스크린도어 사고' 대책 쏟아내…민생 이슈 선점 경쟁
↑ 스크린도어 사고/사진=MBN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일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이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나란히 쏟아 냈습니다.
정책 정당을 표방한 두 야당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민생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에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및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 및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또 원내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직접고용의 법제화를 추진해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는 하청업체 직원 산업재해 발생시 원청업체의 보상책임 강화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산재 공시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이같은 분야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
국민의당은 또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이날 1차 회의를 가진 특위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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