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票心 노린 불효자방지법…법통과 가능성은?

20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60세 이상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했지만 실현 의지와 현실화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년층 유권자를 위한 대표적인 법안은 ‘불효자 방지법’이 꼽힌다. 불효자 방지법은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노인 유기·학대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현실에서 불효자 방지법은 재산 증여로 힘을 잃은 노년층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될 전망이다.
현행 민법 제558조에 따르면 상속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게 돼있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지난 해 9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서영교 더민주 의원 역시 지난 해 10월 재산 상속 이후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가 증여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서 여의도 복귀에 성공한 김진표 더민주 당선자 역시 총선 기간 동안 “불효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둔만큼 ‘불효자 방지법’은 20대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덕에 맡겨야 할 가정사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는 반론이 제기되는만큼 법안 통과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내놓은 ‘기초연금 인상 공약’ 역시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반론에 가로막혔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현재 65세 이상·하위 소득 70%를 대상으로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하위소득 7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전액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노년층을 위한 더민주·국민의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역시 공약집에 없던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통해 ‘노후대책이 없는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약 50% 추정)에게 월 4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가 공약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만 200조원 가량에 달하는 현실에서 노년층 복지를 위한 재원 확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다 청년층과의 세대별 괴리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않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