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0년]한국 성장잠재력 '답보' 상태

내일(21일)은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만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기본체력은 좋아졌지만 미래를 담보할 성장잠재력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듬해 7천달러대로 곤두박질한 국민소득은 올해 2만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997년 39억달러까지 추락했던 외환보유고는 2천600억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같은 점 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인터뷰 : 제럴드 쉬프 / IMF 아태담당 부국장
- "한국 경제가 세계의 변동성에 대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업의 사업구조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거쳐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됐습니다.

인터뷰 : 황인학 /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구조조정을 열심히 잘 한 기업은 DNA를 바꿨다고 할 정도로 사업구조를 일신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성장잠재력면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터뷰 : 권순우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외환위기 이전 10년이 지나친 위험선호형 경제였다면 이후 10년은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는 경제로 와 있습니다."

인터뷰 : 권영준 / 경희대 경제학부 교수
- "주식가치 경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가치 경영 측면에서 리스크 테이킹(위험감수) 경영을 안 해요."

실제로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연 평균 투자증가율은 1.6%로, 이전 10년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 송태정 / 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팀장
- "과거 성장 중심에서 수익성과 안전성 중심으로 바뀌면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정도로 투자부진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부진은 고용과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켰습니다.

인터뷰 : 이필상 /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 "우리 경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빠졌다고 봅니다. 투자와 고용,소비가 삼각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 제고가 급선무입니다.

인터뷰 : 강봉균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 "신성장 동력도 정부가 찾아내는 게 아니고 기업인들이 찾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는 앞장서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박대일 기자
- "미래의 한국을 먹여살릴 성장동력은 서비스 부문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서비스 부문의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