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승부수? “최저임금 6030원서 9천원으로 인상”

새누리당이 현행 시간당 6030원인 최저 임금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8000~9000원까지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놨다. 3일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4년 내 20%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현재 저소득층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을 대폭 늘려 부족한 임금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게 골자다. 사회 초년병 등 젊은층과 저소득층 유권자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등 세제를 통한 분배 개선방식은 효과가 제한적이고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법인세 인상과 같은 조세정책보다는 직접적으로 임금격차 해소에 더 주력하는 것이 성장을 유지하면서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첩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골목상권 영향, 재정 계획 등 파급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최저 임금 1만원 인상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결국 치킨가게, 빵가게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다”며 “정치권이 일부 저소득층 표심만 의식해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 격차를 현행 50%선에서 4년 후 2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사업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수익률 보전형 민자활용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민간 사업자에 임대주택·유치원·보건소·산후조리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맡기고 정부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하되 경영성과가 좋으면 일정 한도까지 추가 차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복지 시설을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