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골든타임 다 놓치고 한 발 빼는 노사정위원장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매경DB]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대타협이 파국으로 치달은 데 대해 노동계·정부에 책임을 물으며 노·정 대표의 동반사퇴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정 갈등이 증폭되던 시점에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때를 놓쳤던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이에 정부·노동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측이)접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방식을 불가피하게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정부에게는 근로계약해지·취업규칙변경 등 2대 지침과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고, 한국노총에는 하루 빨리 지침에 대한 협의에 나서라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며 “다만 2대 지침의 논의 시한을 오는 2월말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18일 오후까지 한국노총에 최종 답변을 달라고 제안했지만, 시한이 지난 19일까지도 회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문제가 있다면 공식회의에서 공식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민주적인 자세가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정부가 노사정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정이 입장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 정부도 지침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하자는 조급증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정부 측에 화살을 돌렸다.
노동계에 대해서는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특히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가 끝내 파행하게 되면 본인 뿐 아니라 정부, 한국노총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진정 합의를 파기한다면 합의에 참여했던 지도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런 상황을 야기한 정부 책임자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총괄 책임자인 노사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지난번 결렬 때처럼 혼자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한 당사자도 반드시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와 노동계는 김 위원장이 수수방관하면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소홀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김 위원장은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러시아·그리스로 외유를 떠났고, 아예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 자체에서 빠졌다”며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합의 파탄 움직임을 보이자 ‘합의 정신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김 위원장이 갈등이 증폭됐던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