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다 못갚은 6070, 주택연금 받기 쉬워진다

전국 6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1만 2000가구가 들어선다. 또 40대 이상이 담보 대출이 있는 주택으로도 주택연금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선보인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는 14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첫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과천, 의왕 등 전국 6곳에 산재한 여의도 3분의 2 크기 그린벨트(180만㎡)를 해제한 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뉴스테이는 물론 공공임대·민간분양 아파트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께 촉진지구 후보지 4~5곳을 추가로 공개하고 6월에는 올해 해제·완화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촉진지구를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뉴스테이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0만 6000가구 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인가도 내년까지 6만 6000가구로 기존 대비 2만가구 늘렸다. 은행 지점 등을 활용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시범사업이 대구와 부산에서 추진되고 미분양 아파트 등을 활용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값의 30%가량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60·70대도 주택연금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0.2%포인트가량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를 앞둔 40·50대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대출 금리를 최고 0.1%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상품도 출시된다. 저소득층이 중산층 대비 20%가량 높은 연금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도입된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세입자 가구를 겨냥한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도 연내 조성된다. 전세를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투자풀 펀드에 넣으면 장기적으로 운용해 안정적 수익을 내주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을 회복하기 위해 올 한해동안 내수기업 3000곳의 신규 수출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종합상사 임원 출신 등 수출전문가 150여명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조시영 기자 / 문지웅 기자 / 정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