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무쟁점 계류법안 210개 처리

‘19대 국회’ ‘국회 본회의’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
19대 국회가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미 법사위원회를 거친 무쟁점 계류법안 210여건을 처리한다.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은 상임위 문턱도 못 오른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 해당 법안들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대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기로 여야 간 잠정 합의가 있었지만 여당 지도부가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는 기존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여야 간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도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날 본회의 상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야당이 처리를 주장해온 이 법안은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교육·문화비와 물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쟁점법안들이 모두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무능국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여야가 막후협상을 통해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된 일부 법안이라도 직권상정 등 비상조치를 통해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9대 국회, 결국 5개 법안 연내 처리에는 실패했네” “이 법안을 올해 통과 못시키더라도 찬찬히 검토하고 좋은 방향으로 입법되길” “하루에 21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